미 건보개혁법 폐지안 상원 통과 어려울 듯
2011-01-24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이 19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은 지게 되더라도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표결에 부칠 것을 원한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투표는 이루어져야 한다. 폐지안 투표로 공식적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CBS 방송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서 밝혔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 후 하원을 장악하고 약속대로 지난주 19일,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에 대한 투표를 했다. 공화당 의원 전부와 민주당 의원 3명이 법안 폐기에 찬성하여 찬성 245표, 반대 189표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려면 통상적으로 60표는 되어야 한다. 상원에서는 11월 전보다 차이가 좁아졌다 해도 53:47로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당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표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 반면, 공화당 대표 미치 맥코넬은 폐지안 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한다. 맥코넬은 폐지안 통과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갈려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전 갖고 있던 질환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7세 이상 자녀가 부모의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GfK 여론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만이 건강보험 개혁안의 완전폐지를 원한다고 한다.
Reference : Associated Press Jan 23
